요즘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슈입니다. 우선 선별지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고 80%냐 90%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한번에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를 적용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를 100%로 봤을 때 그 중간 값 50%의 가구 소득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칭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하여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전체 소득자의 정확히 50%되는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얼마일까?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80%는 위 기준 중위소득의 200%가 되는 값입니다. 아래 표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득하위 80%와 90%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우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위 금액은 우리의 급여 기준 세전 금액에 해당되는 것도 잘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
지난 서울시 재난지원금때도 그랬고 해당 소득에 대한 기준은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월소득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에도 많은 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80%냐 90%냐 확정이 되면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도 발생하고 꽤나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지난주 까지 재난지원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으나, 지금 한주를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차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하위 80%와 90%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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